인사혁신처 2025년 업무추진계획 - 2027년까지 9급 초임 300만원으로 인상

 

인사혁신처가 "2025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어요.

총 4가지로 그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헌신하는 공직여건 조성

2. 전문성을 갖춘 인재양성으로 역량 있는 공직사회 구현

3. 미래환경에 적시 대응하는 인사시스템 구축

4. 청렴과 책임성 강화로 국민 신뢰 확보

 

 

출처 : 인사혁신처 블로그

 

 

 

 

■ 저연차·실무직 중점 처우개선

- 급여
· 2027년까지 9급 초임 보수를 수당을 포함해 월 300만 원이 되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
 * (25년) 269만 원 → (26년) 284만 원 → (27년) 300만 원

 

저연차 공무원의 러쉬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나온 이야기 같은데 이걸로 면직을 막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낮은보수, 악성민원, 업무부담+책임강화 등 다양한 면직 사유가 있는데요, 보수 외에도 다른 부분이 고쳐졌음 좋겠네요.

 

- 공무원 주거 지원

 ·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세종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 저연차· 신혼부부 공무원에게 임대주택 최우선 배정
  - 2030년까지 5,8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 추진

 

지금도 이미 운영중인 공무원 아파트가 있는데, 추가 공급을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

·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인상
· 재난담당 공무원은 재난안전수당과 중요직무급을 함께 받을 수 있음
·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
· 시간외근무 상한을 100시간으로 확대
 * (24년) 57시간 → (25년) 100시간

 

 

시간외근무 시간을 100시간으로 늘리면 그동안 많은 업무량 때문에 무료 노동을 하고 있던 분들에겐 희소식인 것 같네요

다만, 부정수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불이익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재해예방-보상-재활의 선순환 구조

·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확대하고, 통합 관리하는 건강안전센터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
· 순직한 공무원에게는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지급
 - 위험 업무로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
· 재활운동비 인상 등 재활급여 제도를 개선해 직무 복귀를 지원

 

 

공직에 있는 지인에게 이야기 들어보면

악성민원, 업무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알고 있는 공무원이 많다고 해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 공직문화·근무 혁신

· 전 부처 공직문화 수준을 심층 진단하고, 정기적 실태조사 후 현황을 공개
· 유연근무를 2주 80시간으로 확대 운영
 * (24년) 1주 40시간 → (25년) 2주 80시간

■ 저출생·고령화 대응

· 육아휴직 대상 연령 12세 또는 초6 이하로 확대, 육아휴직수당 과 가족수당 인상

·  퇴직공무원을 임기제 등으로 활용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 스토킹 음란물 유포 징계시효, 10년까지 확대

· 음주운전 방조자, 은닉자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 마련

·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소송 중 직무 관여 금지 명문화

 

 

 

 

악성민원의 근본적인 대책이나 업무 비효율 개선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게 아쉽네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공직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